1984년 뉴질랜드의 잘 살아 보세
1,1950년대의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도 가장 높은 생활수준의 혜택을 누리던 나라들 중의 하나로
1950년 대 중반에는 1인당 GNP가 세계의 5위까지 오르는 부국으로 부상 했었으나
1980년 초반에는 20위 밖으로 밀려 나는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인 어러움의 전기는 뉴질랜드 산업의 1차 상품의 최대 수입국이던
영국이 1973년도에 유럽공동체(EU)에 가입한 때로부터 서서히 시작 되였는데
곧이어 밀어닥친 1974년과 79년의 석유파동에 의해 경제는 더욱 침체 되였습니다. 이와 같은 외부적인 여건변화와 더불어
국내사정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의 대응 때문에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 되었 였습니다.
여기서
정부는 불경기 대책으로 노임 과 물가를 동결하고
자본· 금융 및 통화에 대한 규제등 강력한 統制政策을 추진 하였습니다
2, 1970년대 말에는 이른바 "Think Big"이라는 슬로건 아래 과다한 에너지 투자가 이루어 졌는데, 이와 같은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은 GDP의 22%와 자본형성의 25%이상을 점하는 공공부문 의 생산성에 대해서 그 비효율성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1983년 에는 성장, 물가등의 거시경제지표가 극히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게 되었으며
급기야 1984년에는 뉴질랜드 경제에 대한 국제적인 신용도가 <AAA 에서 AA>로 하락 하기에 이르렀 습니다.
이와 같은 악화 일로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기 위한 대폭적인 정부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기 시작 했슴니다
그것은 1984년 7월의 선거에서 집권댱 이든 國民黨 정부가 참패 했습니다
3, 勞動黨政府가 들어서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勞動黨은 국민들의 요청에 근거한 경제개방 화, 정부 생산성 제고 복지국가의 축소 등을
포함하는 대대적인 경제개혁작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경제개방과 자율화 조치의 일환으로
輸入에 대한 量的規制가 撤廢되었고 관세율의 대폭적인 引下와
농업과 다른 산업에 대한 모든 補助金의 廢止가 추진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방만한 정부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대폭적인 개혁작업이 병행 되었습니다 .
정부부문의 개혁을 포함한 대대적인 경제개혁의 추진결과, 뉴질랜드 경제는 다소간의 우여곡절을 제외하고는 지난 10년 사이 경이적으로 호전 되었습니다.
4, 뉴질랜드 정부개혁
지난 10 여 년간 추진되어 온 정부부문 개혁의 주요사항은
정부부문의 사업을 일반상품와 같은 개념으로 事業分野(projec또는industry)로 분리하여 사업명을 命名하고
다시 事業單位로 사업명칭을 지어 관리하되 이것을 民間部門에서 쓰는 <장사>의 이치로
수량,품질,생산기한,생산비용 등 세목별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사업> 중심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이 있도록 정부조직을 만들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대처 방안으로서
정부조직의 개편,
인사제도의 개편,
예산제도의 개혁 및
회계제도의 개혁이 이루어 졌습니다.
[1].<事業> 중심의 관리체제는
# 주관하는 (사업)이나 업무에 근거한 부서를 만들고
## 事務次官 제를 만들고 이를 비롯한 공무원의 실적평가를 합니다
###사업 예산제도에 부합되게 조직개편 이나 전환등을 합니다
[2],정부조직의 조정은
정부조직에 商業(장사)하는 업적인 要因이 있고(有) 와
비商業 적인 요인을 분리 하고
정부조직을 순수한 政策立案 部署와
政策執行 및 事業部署로 재조직한 것입니다,
企業化는 정부부처나 사업부서 등에서
企業으로 조직화 할수 있는 부분을 公企業으로 轉換 합니다.
民營化는 정부조직의 일부분이나
公企業의 일부분을 民間部門에 賣却 하는것입니다 .
뉴질랜드는 州政府 가 따로 없는 중앙정부- 기초지방단체의 2원 정부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뉴질랜드의 중앙 공공부문 조직은
중앙핵심부처(core public sector),
총리실, 총무처, 재무부 등 중심부처와 국방부,경찰,
외교통상부 등 37개 실무부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타기관 으로는
사업부서(COEs: crown-owned entities),
공기업(SOEs: state-owned enterprises)
. 으로 되여 있습니다
[4] 정부 부처의 조정
대표적인 예는 교통부 입니다
1985년 이전의 교통부는 약 6000명의 직원을 거느린 초대형 부처였으나
이와 같은 대규모 중앙부서 조직을 商業 화된 기구로 추진하므 로서
항공국,항만국 등 여섯 개의 사업부서로 분리되었고
다시
철도공사; 민간회사 되고
항공통제; 민간회사 되고 등 네개의 공기업으로 분리 되었답니다.
지금
교통부는 45명의 직원이 정책입안 만을 담당하는 소규모 중앙부서로 되여 있습니다
5, 정부조직의 민영 화
1989년부터 활발하게 추진되었는데 현재까지
뉴질랜드 항공,
뉴질랜드 은행 등 15개 주요공기업을 매각하였고
해외에서의 불필요한 건물, 체육시설들 도 매각 하였습니다
매각대금의 상당부분을 정부 부채 변제에 사용 했습니다
#한때 뉴질렌드 주한대사관은 광화문의 교보빌딩에 있었습니다
2003년 8월현재에는 서울 서소문에 소재 하는데요
이민, 여권등 대사관 업무가
자국민의 편의제공이 않인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업무가 주로 되자
주한 뉴질렌드 대사관은 홍콩으로 합하고
서류접수는
뉴질렌드 은행에서 대행해 주고 혼콩 과의 업무 협의는 우편으로 하니
하루면 되든 행정소요일이 1998년부터 엔가는 15-30일 이상이 소요 되였습니다
6, 지난 10년 사이 지방정부 조직에서도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 졌습니다
전체 지방정부조직이 600 여개에서 94개로 조정되였고
지방공무원수도
1985년의 18만 명에서 3만8천명으로 줄었습니다
대개 많은 퇴직금을 받고 은퇴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가 있고,
[山林部門]의 경우와 같이 퇴직자로 하여금 민간회사를 차리게 하여
관련 영업을 위탁시킨 경우가 있고 합니다
(이 회사는 1992년 쿄-도(京都)세계자연황경 협정으로 대두된 국가간 排氣가스의 총량제와 排出權 마저 다르게 되여 큰회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통신업무]
1995년기준 전국의 가입자는 165만이 였는데 1987년에는 재무상태가 악화 되여 국영기업으로 전환 했으나(우리식 이라면 공사화)
지나고 보니 좋아 지는것은 없고 전화 신청하여 몇년 걸리고
전화 이전하는데 60일정도 걸리고, 고장수리 말할것 없고
기업의 이윤은 없고 손실은 누적되고 하여
공기업 형태보다는 민간기업이 더 효율적 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민영화를 했습니다
민영화된 된 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조직의 운영목표입니다
과거 정부부처 시절에는
정치적 사회적인 목적에 의해 회사의 운영방향이 결정됐었습니다
수익을 내는 것은 둘째였습니다.
심지어 대차대조표 같은 수익을 측정하는 기초자료조차 갖추지 못했을 정도 였답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으로 재출범하자 뚜렷한
'상업적 목표'를 추구하게 됐습니다.
주주의 감시와 함께 배당 압력을 받게 되면서 경영의 효율화를 이루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조직의 혁신도 88년 공기업으로의 변신 과정에서
당초 2만5천명에 달했던 직원을 3년만에 1만5천명 수준으로 대폭 줄였 습니다 .
이후 민간 기업으로 거듭나면서 직원 수는 8천6백명으로 더 적어졌습니다.
인원 감축과 더불어 -비핵심 사업은 패쇄-되고 핵심 역량위주로 사업이 재편 됐였습니다.
영업 전략도 철저히 商業的으로 변했고. 각종 요금 차별화를 단행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면서도 수익성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88년 19억7천만뉴질랜드달러에 불과했던
운영수입이 92년에는 25억7천만뉴질랜드달러로 증대 됐습니다.
7,조직 개편의 효과를 살펴보면
[전기]의 경우
전기 요금이 가격면에서 13% 싸지고
2001년에는 요금을 돌려주고나 몇 달분을 않 밭았습니다
비용도 25% 낮아 졌습니다 이윤은 187%나 증가했고
직원 1인당 발전량도 71% 상승했습니다
[통신]의 경우
가격은 20% 하락했고 전체적인 생산성은 85% 상승했으며
전화설치 기간도 종전의8주(62일)에서 2일로 대폭 단축 되었 습니다
[우편]의 경우
인원은 30% 감축되었고 생산성은 12% 상승하였으며
순익도 3,800만 NZ$의 손실에서 4,300만 NZ$의 이익으로 반전 하였습니다
뉴질렌드 가
우편업무를 공기업화도 않이고 민간기업으로 전환하는데 대하여 세계의 여론은 불등 했습니다
않된다
또는 공사화후 사태를 봐가며 민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철도]의 경우
화물운임이 50% 하락했고, 손익도 7,700만NZ$의 손실에서 4,100만NZ$의 이익으로 반전 하였습니다
[석탄]의 경우
가격이 20% 하락했고 인원은 절반으로 줄었으나
직원 1인당 생산량은 30%나 增加 했습니다
[정부세입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 가 나타났는데
공기업화 전에는 자산가치가 200억NZ$에 평가 되든 것인데 도
이들 사업부서들로부터 는 전혀 국고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1992년의 경우 이들 공기업은 정부에 5억 3,700만 NZ $,
즉 전체 부가가치세(GST)수입의 10%에 달하는 배당을 지불했으며
이와 비슷한 수준의 조세를 납부 했습니다
8. 새로운 사무차관제 도입
뉴질랜드는 1988년부터 새로운 책임체제에 입각한
[사무차관제도]를 도입 하였습니다.
왜냐 하니
英國聯邦의 總督통치하의 내각책임제 에서 조각에서 집권여당이
다수당이 못되고 3당영합으로 조각을 하니 각 부처의 장관은
대부분 정치가인 국회의원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관 아래 차관의 책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고 내각의 개변시 오는 행정공백을 없에기 위하여 사무차관제를 만들고
새로운 사무차관제도는 종전의 항구적인 직제에서 공개채용 및 5년간의계약제 로 전환한 것입니다.
새로운 사무차관 자리는
국적이나 민간, 공공부문을 불문하고 모든사람 에께 문호가 열려 있고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만 그 자리 에서의 3년간의 연장이나
다른 부서 사무차관으로의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법률로 경제자유 보장]
뉴질랜드 정부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86년 공기업법을 발효시켜 정부기관 중 상업성을 띤 곳을 공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전환된 공기업들은 민간기업과 똑같은 경쟁시스템이 적용 됐었습니다.
같은 해 商法을 개정해 공공부문도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운영되도록 했습니다.
1988년에는
정부기구법(State Sector Act)을 제정해 공무원 고용시스템을 종신고용에서 계약제로 전환했고.
그 후 공공금융법을 제정해 자금 운용의 책임을 재무부에서 -각 부서의 장으로 이임- 됬스며
이범이 발효되면서
각 부서장도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업무성과에 따라 직원들에게 보상하게 됬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민영화]
뉴질랜드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잇달아 취했는데
90년대 초 고용계약법(Employment Contracts Act)을 만들어 고용계약도 다른 상거래 계약처럼
노사 양측이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도록 했고,
임금협상권한을
근로자가 직접 행사하거나 이를 노조에 맡길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 했습니다
<뉴잴랜드 노조>는
#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 노조가 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며
"이러한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은 외국인들이 뉴질랜드에서 기업활동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던 많은 조직을 대거 민영화했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 철저한 공개경쟁일찰 방식을 도입해 내국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으며
## 시장규제 완화와 경쟁체제 확립 등 경쟁환경을 조성한 후에 민영화를 실시했습니
1988년부터 1999년 사이에 무려 48개 공공부문이 민간기업이나
外國 資本家들에게 팔렸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191억달러(뉴질랜드 달러) 규모 였습니다 (당시 年國家豫算 300억뉴질렌드 달려규모)
세계주요 연구기관들은 뉴질랜드 정부의 공공개혁 조치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와같은 성과는
싱크탱크인 가토연구소가 발표한 '2001년도 경제자유도 순위'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9, 제가 여기 삶면서 본것
[공군]이 없어지고
미국이 한대 300 만불(당시 620만 NZ$)짜리 비행기 2개 전대분 사란다고 -공군 없에고-
영토 방위는 國際 入札을 걸었는데 오스트레일리아 의 경비용역 업체가 뉴질렌드의 영공을 경비 합니다
뉴질렌드 공군의 장비는 돈주고 사야하고 조종사 군인은 정년까지 고용하고 조건 으로 했습니다
[우체국]
책팔고, 사무용품 팔고, 자동차 보험밭고 차량사고 申告 밭고
뉴질렌드에서 제일 조직이 큰 351개 망의 전국적인 은행이 되고 합니다
[교통순사]
교통사고 나면 인명피해 있으면 구급차 불려주고
인명피해 없으면
현장에 오지도 않고 우체국에 사고서 제출하고나
보험회사에 손해보상, 분쟁을 처리 하라고
[矯導所](도독 전문가 휴양소)
민간용역 회사에서 矯導 하고
[비행장]
국제공항, 비행장,국제입찰로 팔아
비행장 낙찰밭은 회사 주식을 발행 하여 上場去來 하는데
이익이 많은 주식으로 평가 밭고 있습니다
비행장의 免稅店도 입국지, 출국자 모다 이용 하고
[비행장 港灣의 通關,關稅등 세관업무]
민간 회사에께 용역주고
공항 입국장, 출극장 에서 여권에 도장찍고 査證 하고
貨物檢査 通關稅 徵收을 민간 용역화사의 役務 로 하고 등
2003/6/28(토) 한국신문
뉴질랜드 매춘 행위 합법화
이제 뉴질랜드에서는 합법적으로 매춘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5일 오후 뉴질랜드 국회의사당에서 뉴질랜드 최초 이슬람계 의원 Ashraf Choudhary의 기권을 제외한 총 1백19명의 의원이 ‘합법적 매춘 행위 법(prostitution bill)’시행 여부를 놓고 벌인 투표 결과 총 60명이 지지, 반대 의견 59명에 단 1표차의 극적 승리를 거뒀다.
이 법안에 따라
# 앞으로 매춘부 고용이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되며
# 매춘부들도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고용안전, 의료법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향후 뉴질랜드는 매춘 산업이 양성적이 형태로 활발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매춘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상당수의 의원들과 국민들은 이번 법안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