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27 동해 倂記(병기) 무산 / IHO(국제수로기구) 총회서 재논의
동해 倂記(병기) 무산…
5년 뒤 IHO(국제수로기구) 총회서 재논의,
일본해 단독표기 개정판 막은 것은 성과
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2-04-27 03:23 최종수정 2012-04-27 11:37
2012년 4월 26일 모나코에서 열린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국제표준 해도집에 동해(東海)를 일본해와 병기(倂記) 하려던 정부의 노력이 무산됐다.
또 일본해가 단독표기된 해도집 개정판도 발간하지 않기로 했다.
◇결정 유보한 IHO 총회
IHO는 이날 모나코에서 속개된 총회에서 국제표준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판(4판) 발간 문제를 논의했으나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23 해도집에 동해를 병기할지 여부는 차기 IHO 정기 총회가 열리는 5년 뒤에야 결정이 날 전망이다.
일본은 25일 일본해가 단독 표기된 1953년 개정판(3판)을 기초로 S-23 해도집을 부분 개정하자는 안을 제안했지만 일본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반대 또는 기권으로 이를 부결시켰다. 한국대표단장인 백지아 외교부 국제기구 국장은 이날 "이번 표결 결과로 IHO 총회에서 일본해가 단독 표기된 S-23 해도집 개정판 발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일본이 이번 총회에서 상황판단을 잘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백 국장은 또 "(59년 전에 발간된) S-23 해도집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며 "민간과 협력해 외국의 지도제작사와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해 표기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S-23 해도집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국 대표단은 "국제 표준 지침서로서 기능을 상실한 S-23 규정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회원국 사이에서 일본해 단독 표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음에도 한국 대표단은 동해 병기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백 국장은 "만일 동해 병기 안건이 부결된다면 S-23 해도집에 동해 명칭을 넣는 것이 앞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100% 통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해 병기 카드'를 전술적으로 남겨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대표단과 한목소리
세계지명의 기준인 S-23 해도집은 1929년 초판 이후 1953년 3판 개정판까지 나왔으며, 모두 한반도와 일본 사이 수역을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 왔다. 당시 우리나라는 식민지배와 6·25전쟁을 겪으며 동해 명칭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UN(국제연합) 가입 이후부터 동해 명칭 문제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000년 이상 이 수역을 동해라는 명칭으로 불러온 만큼, 최소한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일본해 단독 표기를 원하는 일본과 병기를 주장하는 한국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S-23 해도집 개정판(4판) 발간 작업이 계속 미루어져 왔다.
이번 총회에서는 북한 대표단도 동해 병기를 주장하며 외교 무대에서 한국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북한 대표단 관계자는 총회에서 "일본의 단독 표기는 지명 범죄 행위"라며 일본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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