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0-30 농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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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30 농촌 이야기 작성자 : younghee29 작성일 : 2004.02.18 16:54 코멘트 : 0 조회 : 126

03-10-30 농촌 이야기 옛글을 뒤지다 보니 있어 올려 봅니다 이제는 올려도 될것 같고 해서 누구 욕하는 것 조금 손 봐서 부두렵게 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않 입니다 그려나 집사람 병치료 에 몸조리 하느라 1997년경 만 2년을 오다 가다 충천도 무극의 논두령에 집 짓고 살았고 여기 나라 뉴질렌드에서도 1984년 이후의 농지개혁의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 나 나름으로 생각 되는것이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도 이글 올리면 않된다는 냄새가 없어--- 2, 우리나라의 농가 부채 농사지여서 생활하는 소비를 충당할정도의 收入상태인 농가가 적어지고 있고 지금까지의 부체 를 반환할 자산이 못되는 논가 와 이미 부체가 총자산을 넘어 파산지경에 있는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농업생산성이 낙후하여 국제경쟁력이 부족 합니다 故로 농가부체의 정리와 국제가격에 못미치는 농업생산품종 의 조정등 논촌의 구조개혁이 절실 합니다 남의돈 떼 먹은 사람 빚을 탐감 해주는 것 이것이 문제 입니다 카드빚이 그렿고 농가부채가 그렿고 성실성이 없는 부채반환의 불이행은 인간 본연의 행복권이나 인격 이라도 제한을 밭게 하든가사회 활동면 에서의 신용의 제한을 해 줘야 하는데 다통령 에 당선만 되면 시민생활의 信義 불이행 행위를 사면 한다고 하고 합니다 [교통 의무 불이행]을 사면 조건으로 하니 나라 사람의 신의와 도덕심이 풀릴때로 풀려 正當성이나 근면성이 없어지고 복권 당첨이나 사기처서 한탕 해야 人生이지 개미根性은 嘲弄 깜이니 문제인것 같습니다 3, 농가부채가 문제 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영농방법은 않되는 방법 입니다 농작물이 국제시장 값보다 경쟁력이 없고 값이 비싸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쌀값 국제시장 보다 6 배 비싼것 먹이고 소고기 값 5 배 비싼것 먹이고 깨, 꼬추 10 배 비싼것 먹이고 지나간 洋曲 노래판 20 배 비싸게 사고합니다 우리, 사서 먹고, 사 쓰는 民草들 왜 이렿게 비싼 것 쓰며 당 해야 합니까 자유무역, WTO 공부 해야 지요 그리고 농촌지역 구조개선 한 다며 94년 법 만들고 농지세 거두어 10년간 72兆 쓰고도 아직도 原油 수입해다 전기 만들고 불 때며 그 熱로 농산물 경작 하여 국제수지 가격 이라면 일년에 3芼作하는 나라는 농사 지여 너무수지 맞아 돈쓸곳이 없어 길 포장을 黃金寶石으로 발라 뭉게 놓게요 않인데 현실을 직시하고 빨리 냉정 찾고 잘 살아 보세, 우리 모다 잘 살아보세 해야 하는데요 農의 구조조정 일본도 했고, 대만도 했는데요 필리핀은 국제 시장시세 보다 엄청 값이 싼 나라이고 우리는 30년 이상을 국제시장값 보다 몇배 비싸것 먹으면서도 3천만석의 주곡확보= 안보 라는 등식에 말을 못 했으니이제 라도 칠레와 FTA 통과 해서 다행입니다 여기 뉴질렌드에서는월요일 만 하여도 미국-호주간 FTA 협상이 12개월을 거처 타결 됬다 하는데 뉴질렌드 시중의 반응은 뭐 냐 고 여론이 분분 했습니다 시장개방은 여기나라 뉴질렌드 나 일본, 대만 한데 배워야 하고 그들 같이 非理 버려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수출하고 수입하는 무역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인데 무역량이 4천억$에 가깝습니다 그려면 500兆 입니다 그려데 언젠가 부터 농가의 주곡 생산량은 자주국방 와 더불어 주곡 생산 3천5백만 석 이라야 한다는데 4천만섬(俵)으로 보고 한섬에 20만원 이라면 주곡 생산가는 8조 입니다 요놈의 논가생산 8兆도 실제 국제시세로 따진다면 1/5 이니까 1兆6천億 인데 국민들은 영농기술이 뒤지고 기후적으로 농사찢기에 부적하고 한데도 삐싼 쌀을 먹이고 있습니다 일인당 연1만6천원 5인가족 1가구당 8 만원에서 10만원을 비싼 쌀값 으로 논민에께 주고 있습니다 그련데 농민이나 위정자들은 당사자들의 잘못이나 생각의 착오로 일반국민 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데 대햐여 미안 함이나 시정책은 강구 않하고 30년동안을 안이하게 세월을 보네고 했습니다 지금와서각성을 하고 신기 일변해야 하는데도 아직도 구태 이연하게 어린애 똥 쌓아 뭏게는 어리광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여3 님때 부터 농림부 장관을 농업단체에서 투쟁한 경력있는 사람을 쓰고 있으나 이것이 문제 입니다 투쟁이 뭤입니까 국제시장값 보다 쌀값은 5-6배 잡곡값은 10 배 비싸게 생산하고 도 외국산 농산물에 높은 세금 부처 못들어오게 하는것이 농업문제의 투쟁 않이 였습니까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 언론, 聖職者 모다 나설 때 가리지 않고 우리의 농사방법이 뒤처 있어 국제시세보다 엄청 비싸고 이제는 농업정책도 국제 자유무역 추세에 따려야 한다고 계몽은 않하고 집권하는 세력 눈꼴 사납다고 한목소리로 후려 첬는데 이제는 더 이상 국내에서 농산물수입 반대 한다고 될문제 않이라고 말하고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도 등한 하고 있었습니다 저개발국 국민소득 500$ 이하 나라인데 우리나라 8천에서 1만$ 소득에 2만$소득국으로 4년내에 만든다 등 小포 대砲票 나오는 입총(口砲)는 모다 쏘면서 우리 나라가 농산물 개방문제 에서는 젖 꼭찌 내놓고 사다구리 덜령 덜령 벗고 사는 저개발국 대우 해 달라니 국제외교계 에서 는 正道를 벗어난 얼골가죽 두터운 이기적 행위 입니다 이것은 非紳士국이고 非人道國으로 대접을 밭어야 합니다 세계10대 무역국의 하나 라고자랑을 말아야지 에띠오피아와 같은 빈공국 대우 해달라니 이 나라 뉴질렌드 에도 1972년부터 경제의 불경기가 오고 1980년도에는 IMF의 지원을 밭아야 했습니다 1984년에는 경제위기가 왔습니다 개혁을 했습니다 정부기관의 기구를 정리해서 돈 벌이가 되는 곳은 모다 팔앗 습니다 (民營化) 牧畜業도 이익이 나지않는 牧場은 정리 했습니다 낙농 목죽업도 경제성이 없는 지역은 폐목 하는등 해서 이제는 농,축산업이 자기힘으로 경제성이 있을만치 自成하게 되였습니다 1984년경 만하여도 이 나라에 소나 양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지금은 마리수가 2/3 정도로 줄었 답니다 그리고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負擔頭數는 2배로 늘어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이게 되엿습니다 농업을 포기 하다 싶히 과감하게 정리 했습니다 나라가 보조금을 않주고 모-든 물건은 국제시장 값으로 따저서 국제시장에서 이길수 있는값 이라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외국에 팔아 먹을수 있는 값이 않이면 국내에서도 못 팔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4,농정을 하는데 식량을 국방과 연결 식힌다는것 말 이제 소련은 없고 로서아 가 생겼고 中共은 없고 中國이 생겼는데 20년전의 이론을 아직도 경제에 결부하면 않되고 이冷戰의 역사는 철학학문의 史記로 돌려야 할때 입니다 5, 쌀문제도 그려합니다 국제시장 값보다 5-6 배 비싸게 먹고 있다 그려니 쌀도 수입해다 지금의 값의1/5- 1/6 값으로 팔아 야지요 땅 갖이고 농사 짇는사람 지금보다 싼값이 되도록 생산원가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 려면 서산의 현대농장 같이 경작 단위가 커 지겠지요 지금 새로은 잇슈로 내세우는 -토지의 공 개념이라- -부동산의 보유세를 높인다- 이것 전체적으로 옳은 일인가 따저 봐야 합니다 국가의 정책은 눈앞것 만 보면 않 되지요 농촌은 농토를 처분하여 부채를 갑펴야 하는데 농가 부채가 많아 전체농가의 15 %가 파산지경에 있고 43% 가 농업생산으로 비용을 보충 못하는 신용불량가구로 되여 있는판에 이 농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토를 팔아야 하는데 耕者有田 이라 憲法 사항이고 이때 대통령은 4년 중임이 였는데 강산이 세번 바퀴는 동안 그대로 놔 둔다 도시사람은 밥 바가지인 구멍가게느 파는데 농군은 밥 바가지 농토 왜 못 팔아 이게 자유 평등 그려면 어느 나라 같이(NZ) 국토를 憲法이 사주어 빗 없는 국민 만들어 야지요 이 따위로 시골땅 갖이는데 힘들게 한다면 부실농가 처분하기 힘 들지요 다른 방법으로 시골의 농민소유의 땅을 나라가 사서 논민에께 빌려준다면 公槪念 이지만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 인데 논지는 농사짇는 논민이 갖인다고 만들어 놓고 아직도 도회지사람 지방땅 못 가지게하고 가질라 치면 -토지의 공 개념이라- -부동산의 보유세를 높인다- - 자금출처를 캔다- -집안에서 누구 한자리 할라 치면 逆族으로 몰아 세우고- 아직도 무었인가 않 맞아 떠려 지는데 6, 이제 겨우 칠레 와의 자유무역 협정은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 되고 있으니 요주음은 이 나라 뉴질렌드의 농업개혁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